마지노선 10억달러 통보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시
우리측 “3년 내지 5년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대표단 간의 작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5000만 달러(1조4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미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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