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 시행
지속적 관심과 점검 뒤따르길
울산시는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울산시민 복지기준 마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울산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울산시민을 위한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시작되었다.
오늘 마침 울산시민 복지기준마련을 위한 3차 추진단 회의가 개최된다. 시민복지 기준은 그동안 목표나 방향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던 복지정책을 체계화 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시민복지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울산시 복지정책은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민 복지기준’ 연구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의 영역을 나누어 울산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적정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분과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회의와 집필진의 연구를 통해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오늘 3차 추진단회를 거치고 3월중에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복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주에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반 지하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10년여 기간 동안 단둘이 살아 온 모녀는 어머니의 치매, 생활고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4월 충북 증평군에서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모녀가 숨진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2014년 2월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갖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같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강화해 왔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공공주택의 수도·전기 요금체납, 건강보험료 연체등 위기가구의 다양한 신호를 발견하는 체계와 신고의무자 확대 등 민·관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다 걸러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주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게 동별로 50~150명의 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 숫자를 많이 위촉하고 발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가구를 어떻게 관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찾아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세대와 위기가구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떻게 안부를 확인하고, 친교를 이어가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울산시의 5개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중구와 울주군은 작년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마쳤고, 북구는 이번주에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관심과 점검도 절실히 다. 왜냐하면 울산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업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일만한 시민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 속에서 한사람의 구성원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복지정책이야 말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부분의 영역이 첨단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하더라도 이웃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김병수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