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제사업 대상 공개

정부는 29일 울산지역 최대 현안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울산외곽순환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원 이상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17개 시·도는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면제 신청사업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사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동안 예타 면제 사업규모(4조7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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