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교체마다 사업 번복되면

해상케이블카도 무산 우려 높아

케이블카 구체적 계획 서면질문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여년째 추진되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의 ‘부동의’ 판정만으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대표적인 행정·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은 28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추진이 번복된다면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사업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다 (정권이 바뀌면)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은 이미 2000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됐고,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사업이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면서 2017년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경제성도 검증받았다”며 “18년간 이미 대규모 금액이 투입됐고, 공공성과 경제성 부분에서도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울산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부동의’라는 판정을 이유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동구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이미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투입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키고 새로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환경부는 울산시가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축 1.85㎞ 노선으로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케이블카 사업지 일대 멸종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어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민선 7기 울산시는 명목상으로는 기존 케이블카 노선이 아닌 새 노선을 발굴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2개의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수 없어 사실상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 의원은 울산시에 △진심으로 행복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만약 의지가 있다면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재추진 등 행정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오랜 논의 끝에 최적으로 노선으로 결정된 기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을 어떻게 변경하고 재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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