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는 참으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약 500명의 시민이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륨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포럼"이다.

 통일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열린 통일포럼"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그 정책형성과정에 국민 의견수렴 및 참여확대를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국민의 비판적인 의견들을 경청, 수용하는 등 쌍방향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과거정부에서는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이같은 선례가 없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평화번영정책의 전략은 이전의 정부에서 행한 화해협력, 평화공존 등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에 바탕을 둔 추진방식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내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한반도·동북아 공동번영 두가지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등이 4대 추진원칙이다.

 이같은 평화번영정책이 앞서의 대북정책과 다른 점은 정부주도형에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울산 행사의 개최 취지도 같은 맥락이며, 이에 부응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 TV방송채널과 탈북자 자활촌 설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타계로 인한 남북경협의 우려점과 북핵문제를 다룰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 남북문제에 대한 남한사회의 4가지 허구성, 남북간 시·도단위의 자매결연 확대와 통일기금조성 방안 등이 제기됐다.

 자유토론에서는 경수로사업의 진로,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높은 분양가, 주적개념에 대한 정부의 시각, 남북이산가족 2~3세의 상봉 방안, 탈북자 지원책, 통일비용, 민간차원의 대북 현금지원문제 등이 거론됐다.

 토론에 앞서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한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각종 국가기간산업이 소재한 울산도 전쟁발발시 주요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지금까지 대북 화해협력사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토론에서 제기된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구했고,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파해달라는 당부도 잊지않았다.

 필자는 이같이 진행된 포럼을 함께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울산지역 팔각회 회원들이 지역내에 정착하고 있는 16가구 40명의 탈북자 가정과 자매결연을 추진중이며,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평양에 안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그 진한 동포애는 남북문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반면 수시로 열리는 남북당국자간 접촉과 대화속에서도 군사분야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남북한과 미·일·중·러의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정부의 히든카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우려를 떨치게 하기엔 부족했다.

 이제 며칠 뒤 8·15 광복절에는 예년처럼 대통령 경축사가 나올 것이고, 남북문제 청사진이 핵심사안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다. 일시중단상태인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의 성공과 관련해 한가지 간절함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초의 목표와 추진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목표도, 원칙도 없다"는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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