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산업재해 환자 치료중심으로 연구·공공의료 기능을 첨가한 병원 형태

▲ 예타면제 대상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총 2300억 들여 300병상 규모 16개 진료과로 구성
宋시장 내건 공공병원과는 차이…공공성 확보 관건

재원조달 산재보상기금으로는 산재·연구에만 한정
공공의료부문으로 확대하려면 복지부 승인 예산따야
두개의 정부소관 부처 상충…울산시의 정치력 필요

울산시가 16년만에 결실을 맺은 국립병원 설립문제는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결론났다. 중증의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를 주로 하되, 연구와 공공의료 기능을 첨가한 형태다.

민선 7기 울산시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울산)혁신형 공공병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간극을 최소화하고 명실공히 울산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가 확정된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살펴보면 건립비는 2300억원이며,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를 둔 진료동과 재활동, 연구동, 기숙사 등 총 4개동으로 구성된다. 중증의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제공이 목적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산재전문공공병원’은 민선 7기가 그린 국립병원(혁신형 공공병원)과는 차이가 있다. 혁신형 공공병원은 일반시민의 의료혜택 확대는 물론, 장애어린이 재활센터, 장애인 치과 등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의료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송철호 시장도 당초 ‘500병상에 연면적 10만㎡ 규모’를 공약한 바 있다. 국비 35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울산 공공병원의 모델로 24개 진료소, 746병상을 갖춘 경기도 일산병원을 꼽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사실상 전국 11번째 산재병원이라는 평가도 적지않다. 10조원 가량 모아진 산재보상기금이 재원조달로 쓰여지는 이유다. 산재분야와 연구기능은 명확하게 정립됐지만, 공공의료는 어정쩡한 상태로 울산시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공공병원 건립이 대선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했지만, 외곽순환도로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라 정부재정부담이 큰 걸림돌이 됐다”면서 “두 사업 동시 추진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입장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권리를 끊임없이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산재병원과 혁신형 국립병원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갖고 수차례 협의하고 진통끝에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어떻게 접목” 최대관건

이에 따라 울산시의 최대 관건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있다. 무엇보다 재원조달이 문제다. 산재보상기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기금은 산재관련된 진료나 연구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 반면 공공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두개 정부부처가 충돌한다.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급의료센터 설치를 원하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병원인 탓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따오기 쉽지 않다. 결국 정치력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현재 건립비만 확정된 것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분담 협의도 울산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서둘러 설정해야 한다. UNIST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연계해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산재연구거점 구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UNIST와 공동으로 정부의 연구과제를 따내 전문센터를 유치해 R&D기능의 확장성을 키우는 것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비수도권 병원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의료진 수급 불균형이라는 기형적인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촉발된 문제로 전국 10개의 산재병원 대부분이 이같은 고충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에 기숙사를 제공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방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와 건립주체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진료과목 확대, 전문센터 유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부족한 지역 민간의료 기능을 보완해 공공의료기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물론 바이오메디컬센터 등과 첨단연구기능을 가진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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