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심의 통과
2022년까지 총 175조원 투입
국세 상당부분 지자체로 이양
울산 도심권~서부언양권 연계
새 산업혁신 성장벨트 구축
에너지허브·해상풍력등 주축
환동해 해양경제벨트 조성도
2020년까지 울산 1인당 GRDP
653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
울산이 ‘동북아 산업혁신 선도도시’로 육성된다. 울산의 주요 성장축인 도심권과 서부언양권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혁신 성장벨트를 구축하고, 동북아에너지허브 사업, 부유식풍력발전사업 등을 주축으로 한 환동해 해양경제벨트를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이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총 175조원(국비 113조, 지방비 42조, 민자 20조)을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울산비전은 ‘동북아 산업혁신 선도도시’ 조성에 뒀다.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선순환체계 구축, 주력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분야는 크게 △(사람)시민이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행복도시 △(공간)도시의 활력이 넘쳐 찾아가고 싶은 매력도시 △(산업)신산업을 선도하고 일하고 싶은 첨단산업도시 등 3가지로 나뉜다.
‘시민이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행복도시’분야에는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공동캠퍼스) 설립 및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 제공, 반구대암각화 보존,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및 백리길 생태 관광자원화사업, 울산생태관광센터설치, 부울경 관광네트워크 구축, 국립미래과학관건립,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있는 문화·관광 산업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또 울산공공병원 건립지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울산형 출산장려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건·복지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도시의 활력이 넘쳐 찾아가고 싶은 매력도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양산~울산간 광역철도 사업 등이 추진된다.
‘신산업을 선도하고 일하고 싶은 첨단산업도시’ 분야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부유식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실증지원,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3D프린팅 국립연구원 설립 및 R&D 지원, 동북아 에너지허브 추진, 해수전지기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추진, 동남대기환경청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사업효과로 2020년까지 1인당 울산의 GRDP를 6530만원까지 430만원 끌어올리고, 일자리수는 63만명으로 현재보다 10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취업자수를 7만8600명으로 2100명 늘리고, 총가구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4%로 현재보다 0.4%P 줄인다.
또 1인당 지역총소득은 5740만원까지 470만원 확대하고,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도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린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