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한 예타면제 23개 사업에 포함
전국적으로 10년간 국비 연평균 1조9천억 투입
宋시장 “광역시다운 산업동맥·공공의료인프라 구축”
울산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1조원)과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총사업비 2000억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1건씩 반영된 것에 비해 울산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2건이 반영돼 최대 수혜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다는 점과 경남 거제와 통영,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과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이 추가로 고려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나들목까지 이어지는 25.3㎞ 길이의 4차로 도로망 사업이다.
또 울산산재전문공공병원은 건립비 2300억원에 300병상 규모, 16개 진료과를 두고 중증의 산재환자 전문치료와 직업병분야 연구개발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제공이 목적이다. 당초 예상된 혁신형 공공병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산업도시 울산특성에 맞는 공공병원 육성이 과제로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면서 예타면제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상당(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000억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신속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총사업비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원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정부는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지역별로는 경기(1조원), 인천(1000억원), 강원(9000억원), 경북(4000억원), 경남(4조7000억원), 부산(8000억원), 울산(1조2000억원), 대구(1조1000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000억원), 충남(9000억원), 충북(1조5000억원), 대전(7000억원), 세종(8000억원), 제주(4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드디어 광역시에 걸맞은 산업동맥과 공공의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울산에 대한 애정으로 용단을 내려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과 여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미호분기점에서 강동까지 15분이면 가능해 울산 광역교통망의 새로운 동맥이 될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두수·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