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어느 교수가 일간지 칼럼에서 탈원전 비판 기사와 칼럼, 사설에 대해 비판하면서 “에너지전환은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다. 지난해 세계 신규 발전설비투자액이 재생가능에너지엔 315조원, 원전엔 4조원이었다. 더구나 사용후 핵연료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도 갖지 않고 지진이 빈번해져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편리와 단기적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더 짓고 에너지소비를 더 늘리겠다는건 경제를 망치고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소위 팩트가 맞지않고 한쪽에 치우친 편협적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탈원전운동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유럽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사고, 2011년 후쿠시마사고가 계기가 되어 원전은 과연 안전한가에 의문을 품게되었고 반핵운동으로 퍼지게 되었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79년 스리마일사고를 계기로 세계최초로 탈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상당기간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겪게 되었고 각 나라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으나 점차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로서는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올해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때 세계는 한때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느껴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폈으나 대체에너지의 한계를 깨닫고 현재는 한편으로는 원전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대와 개발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침체기까지의 현상만 보고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라 생각하여 탈원전을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체에너지의 한계를 보아야 할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정책에 있어 큰 오류를 범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수 있고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값이 싸고 안정적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불안정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정책은 기존의 원전 30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LNG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원전의 축소가 본격화되면 LNG발전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LNG발전 또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LNG에 의한 발전원가 상승으로 대폭적인 전기요금인상 압박을 받게되면 어떻게될까. 국가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또 에너지정책은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편협된 지식으로 중요정책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원망을 사는 일이라 본다. 이정태 울산 울주군 범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