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산재전문공공병원)
전국 23개 사업 국비 경쟁
市 대응력 사업속도 좌우
KDI가 사업적정성 검토
원안유지 위한 논리 필수
공공병원 입지선정 시급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을 비롯해 24조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이 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우선순위’ 확보전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발빠른 대응으로 후속 필수절차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선점해야 국비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쟁탈전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실무부서에 중앙부처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시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이날 울산외곽순환고속국도와 산재전문공공병원 관계 실무부처에게 “중앙부처, KDI 등 관계기관과 치밀한 네크워크를 구축해 후속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송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울산시의 대응력에 따라 사업전체의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타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실시를 전제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는 절차다. 문제는 23개 사업이 한번에 몰리면서 적정성 검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적정성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고려하면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 모두를 완전히 안착시키겠다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문제다. 시는 외곽순환도로와 산재병원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사업계획을 서둘러 보완, 조속히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적정성 검토 전략도 수립한다. 사업적정성 검토에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타에 준하는 까다로운 심의가 이뤄진다. SOC 분야는 KDI가, 과학기술분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맡는다.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은 모두 KDI가 전담한다. 울산시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두 사업 모두 KDI가 주관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된 바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두 사업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세부 방향이 크게 바뀔 소지가 있다. 울산시가 원하는 사업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 논리가 요구된다.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울산시의 요구안과 정부 확정안이 매우 유사한 점은 장점이다. 앞서 시행한 연구용역 등에서 도출한 충분한 대응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재전문공공병원은 다르다. 울산시가 계획했던 국립병원과 국무의회에서 확정된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5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신청키로 하고 다양한 논리개발을 만들었던 울산시는 판을 새로 짜야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전문공공병원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병원 입지 선정이 시급하다. 적정성 검토 신청에 필수요건이다.
울산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중구,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제시한 상태다.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울산시는 또 최근 발주한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대응 용역으로 선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다음달부터 6월까지 진행하겠는 입장이지만, 세부실천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이뤄낸 울산의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곽순환도로는 총사업비 1조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미호JCT~동해고속도로 울주군 범서IC~북구 호계~국도 31호 북구 강동IC로 이어지는 4차로 25.3㎞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2300억원이 투입돼 300병상 규모로 중증 산재환자 전문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로 설립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