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대우조선 인수 문제 터져…연휴 이후 노조 대응 본격화 예고
갈등 조기 봉합 키워드는 '고용안정'…올해 교섭도 가시밭길 전망
(광주=연합뉴스)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차노조 등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31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최근 불거진 난제를 안고 2일 설 연휴에 들어갔다.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등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이들 양대 사업장 노사 관계가 올 한해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한다.
◇ 광주형 일자리 반발 현대차 노조 "연휴 후 총력투쟁"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달 31일 타결 되자 설 연휴 후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광주광역시에 연간 10만 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고 노동자 임금을 기존 업계보다 낮춘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자동차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며 애초부터 반대해왔다.
또 이미 포화된 자동차 시장에 추가 생산라인을 공급하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설 연휴가 끝나면 이미 수차례 예고한 대로 기아자동차 노조와 함께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조는 일단 사측에 특별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하고 원·하청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측 체결 당사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둘러싼 노사 이견도 올해 풀어야 할 숙제다.
사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늘어나 시급이 7천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 2개월마다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해 위법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상여금 지급을 월 1회로 조정하는 안을 노조에 보냈으나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사측이 단협을 위반하면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회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 및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27
◇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추진 놓고 노사 갈등 불씨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이 올해 노사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일단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며, 인수 추진이 조합원들에게 가져올 영향을 따지는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이 회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연기됐고 향후 투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인수 추진 문제가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가 구조조정을 동반하거나 근로조건 후퇴 등을 가져올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밀실에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해온 것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임단협 교섭에서 입장 차이가 커 3년 연속 연내 타결에 실패한 이 회사 노조는 올해 역시 험난한 교섭이 예상된다.
◇ 양 노사관계 해결의 키워드 '고용안정'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양대 노사의 갈등은 촉발된 지점은 다르지만 결국 '고용안정'이 원만한 노사관계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로 현대차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울산공장 등 기존 조합원 구조조정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울산3공장에서 연간 7만 대 규모 소형차 생산이 예정된 상황에서 광주에 경형 SUV 공장이 생기면 시장이 겹쳐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또한 기존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표방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면 기존 노동자가 받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가 설 연휴 후 특별고용안정위원회를 사측에 요구할 예정인 것도 이런 차원에서 설명된다.
현대중공업 역시 대우조선 인수 후 겹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최근 4∼5년간 조선 경기에 침체에 따른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여파로 노사 관계가 경직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아직 찬반투표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최근 만든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올해 말까지 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어 내년 이후 고용안정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올해 두 노사는 교섭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주고받으며 협상하겠지만 결국 갈등의 조기 봉합 방안은 고용안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