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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취업자 증가는 ‘빛좋은 개살구?’…“일부 편중·건전성 문제”산업硏 “대졸자만 혜택받고 비정규직·고령자 소외…지속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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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5  0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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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양적완화 정책을 배경으로 한 경기회복 추세 속에 대졸자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취업자 증가가 이뤄졌다.

만성적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여간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실제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룬 괄목할 만한 일자리 성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 증가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의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이후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임대, 근로자 파견, 개별간병 등에 편중되고 대부분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본이 인구, 사회,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인 ▲ 취약한 IT산업 기반 ▲ 부동산 임대수익 외의 소득 창출원 축소 ▲ 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 ▲ 정규직 일자리의 파견직 대체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을 활용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정착돼 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직환경 개선은 신규 대졸 취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개선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취업활동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프리터’ 세대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프리터는 안정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노동력 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력을 일컫는 말로, 이들 세대는 벌써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에 진입했다.

한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제조업 사업장의 해외유출과 신규 취업자 유입이 감소한 결과, 상당수 제조업 현장에서 고령세대의 기술을 전수해줄 중간세대의 부재로 신규 취업세대에 기술이 전수되지 않는 기술전수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계산원, 물류 하역작업 등 서비스업의 단순 직무의 경우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의 파트타임 노동 등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의 취업이 이미 보편적이나 이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라는 법적 강제성 때문으로 65세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일선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 정년인 60세와 실질적 정년인 65세 사이의 기간에도 비정규직 재취업의 형태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계속 근로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일본은 산업발전에서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두 나라 다 겪고 있는 인구사회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건설업 등에서 기술인력이 단절되고 무엇보다 비대한 비정규직화와 고질적 청년실업 때문에 일본의 선행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근 취업자 동향변화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일부 사례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올바른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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