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 앞두고 정부·국회에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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