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등 공고한 국제사회 공조와
확실한 북한 핵무기 폐기가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번영이 보장 될수 있길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은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특사가 2월6~8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사와 실무협상을 끝내고, 그 협상결과를 ‘생산적인(productive) 협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양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작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밝힌 ‘영변 이상의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요구는 영변 핵시설 및 그 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 핵무기 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면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재개와 종전선언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닥이 제대로 잡히기를 기대해 보지만, 미국 조야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록 2월5일 연두교서에서 북·미 회담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크게 자랑하고 있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 의회와 전·현직 장관들, 그리고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섣부른 양보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자. 첫째,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호전적이며 불안정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정책기조가 살아 있다면,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 요체인 한·미 연합훈련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륙굴기,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국제정세의 급변 등 미래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은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일 공조를 포함하여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비핵화의 정확한 의미는 ‘북한 핵무기 폐기’이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비핵화’는 비핵지대화와 같다. 비핵지대화는 한반도와 그 인접지역에 여하한 핵 관련 장비나 무기가 생산·반입·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한·미 연합훈련에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전면적인 북한 핵무기 폐기가 확인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불가능한 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셋째, 북·미가 소위 ‘스몰딜’(small deal)에 합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몰딜’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탄두 몇발의 폐기에 만족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거래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이미 핵탄두가 장착된 것으로 판단되는 스커드미사일에 의하여 핵인질이 되게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위 ‘러시아 스캔들’과 각종 추문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고 또한 재선을 위한 ‘공(功)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내기에 급급하여 ‘스몰딜’에라도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신고(동결)-검증-폐기라는 확립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물론 여기에 신뢰구축조치로서 선제적 조치와 상응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북핵 폐기라는 한반도비핵화의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고, 통일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