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2일 제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의안 처리 뒤 3명의 의원들이 나서 다양한 내용의 시정질문을 벌이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시정질문 및 답변 요지를 간추려본다.

△김철욱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책,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월드컵대회 뒤 문수축구경기장의 사후관리대책과 활용방안, 미준공된 대형건축물의 장기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대책, 체육발전을 위한 교기육성책 등을 따졌다.

 김의원은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지방재정법상 광역시 사무를 구·군에 위임할때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군에 위임된 폭 20m미만의 도로에 대한 미집행 시설수와 면적, 소요예산과 지원대책을 밝혀라"고 시의 지원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강석구 의원= 경영행정추진 성과와 청렴계약제 시행, 투명한 정책결정과 신고리원전 건설에 대한 견해, 신항만 건설과 울산연안오염방지대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및 울산공항확장과 관련한 도시계획입안계획, 울산시립대학의 조기설립 추진책 등을 물었다.

 강의원은 특히 신고리원전과 관련, "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한 원전반대 시민대책위의 줄기찬 반대와 수출상품 피해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혀달라"고 촉구했고, 고속철도 울산역과 관련해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송시상 의원=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계획과 대책,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미준공된 화암·굴화고교의 신입생 배정문제와 향후 교사건립계획 등을 제기했다.

 송의원은 특히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도로를 굴착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나 관급시공자의 안이함 때문인지, 관계공무원의 감독부실인지, 또 언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지 공사실명 입간판도 설치않고 작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완공시기를 확실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김구현 기획관리실장=김의원이 지적한 유사기금 통폐합에 있어서 생활보호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작업중에 있다. 앞으로 통합기금조례를 설치, 총괄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강의원이 질의한 청렴계약제 도입시행과 관련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은 관계공무원, 업체 상호간의 비리발생소지를 원척차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청렴계약이행서를 작성·교환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신항만 건설공사는 울산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인식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인프라 구축, 도시와 항만 조화로운 개발방안 등을 위해 내년까지 "울산항 경제권 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립대학 건립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인데 대학설립때 전액 시비로 2천억원의 초기투자에다 매년 200~300억원의 운영비 보조를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 유치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신고리원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98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원전후보지 선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희망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밝혔고, 이어 울주군이 울산시와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유치신청을 해 2000년9월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울산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상 이를 번복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않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상득 환경국장= 태화강 및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중·남구 일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 추진으로 투자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간선도로 차선을 점용, 시공함으로써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의 최소화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또 월드컵에 대비해 오는 5월20일부터 6월말까지는 도로구간 공사를 중단해 울산과 동구지역을 찾는 내외국 선수단 및 기자단 등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울산의 자랑거리이자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문수축구경기장의 효율적인 사후활용방안은 이미 검토, 추진중에 있다. 유지관리비 충당문제의 경우 작년도 운영비로 12억원, 올해는 26억여원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월드컵과 프로경기,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 매점운영 잡수입 등으로 16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공설화장장을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입안시 계획대로 이전하는 문제의 경우 삼동지역 묘지공원조성관련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결정된 6만8천평에는 묘지공원으로 묘지시설과 장례예식장만 가능해 화장장 시설설치시에는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최만규 교육감= 현재 교기 육성현황은 초등 17종목 83팀, 중학 27종목 74팀, 고교 32종목 60팀 등 총 217팀인데 초등학교는 학교당 평균 1팀, 중·고교는 2~3팀으로 팀이 많은 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중·고교는 학교규모에 따라 종목을 조정하고 우수선수발굴과 육성에 충실하는 한편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여건에 맞게 종목을 조정하겠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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