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 전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 국토의 5.4% 규모로 14개 도시권역에 설정하였으며 울산의 경우 시 면적의 25.4%인 269.8㎢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대도시권 평균(14.3%)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다. 울산 그린벨트 위치는 울산 도심과 비도심을 경계로 C자형으로 펼쳐져 있다. 이는 1995년 1월 울산시와 울산군이 합쳐져 도농복합형 도시가 되었는데 당시 울산시 외곽을 둘러싼 그린벨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울산은 외곽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지역 중앙에 위치해 도시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시성장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벨트를 꽉 맨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경우라 볼 수 있고 결국 성장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가 성장해야 함에도 그린벨트가 가로막는 형국인 것이다. 최근 웅상지역이 지리적 환경으로 양산시의 개발계획에 소외되면서 분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지역내 균형발전의 소중함을 되새겨 본다. 울산도 그린벨트가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울산의 미래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린벨트 관리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울산은 주력산업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산업도 발굴·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최근 울산에서 이뤄진 정부의 수소경제 선포에 발맞춰 수소도시 울산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대학과 연계한 바이오메디컬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할때 현재의 도시개발 공간으로는 난관이 예상된다. 울산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그린벨트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린벨트 관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울산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3.7㎢가 있다. 이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면적을 웃도는 크기로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면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999년 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청주·전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나머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당시 마산·창원·진해) 등 7개 도시권의 부분 해제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바 있다.
둘째, 법률 등 현재 여건상 전면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 선택과 집중의 그린벨트 해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오름동맹(울산~경주~포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울산~부산(동해남부선), 울산~언양(트램) 등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그린벨트의 효율적 활용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세종시나 파주시처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성장관리지역 설정으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했던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도시별 녹지총량제를 설정하고 해제면적 만큼 대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 위성도시 건설과 서울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 또는 검토됐다. 지방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권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있어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진행되어 녹지지역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도시 통합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지 오래전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건강한 도시환경은 요원하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성장벨트를 견인할 수 있는 총체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최찬호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