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62·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방법원장은 13일 울산지법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간 판사를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해도 쉬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 행태를 비판하는 등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에 목소리를 내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각종 사건으로 최근 유력 인사들이 구속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후배 법관들에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구속된 정치인이나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 전직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상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켰다면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냐”고 반문하면서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최창환·사진=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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