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 7월 2개월 연속 실업률이 올라갔다. 7월 현재 실업자 수는 7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3개월째 계속 올라 7월에 7.5%가 됐다.
울산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7월 중 실업자 수가 1만6천명으로 전월 보다 1천명, 작년 같은 기간 보다 6천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전월대비 0.2%포인트, 작년 동월대비 1.2%포인트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2001년 상반기에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 비상이 걸렸다가 이후 고용이 잠시 늘어나는 듯 하더니 지난해부터 다시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97년의 환란 이후 실업 문제는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로 봐야 한다. 정부가 그때 그때 고용확대책을 쓰고는 있지만 일시적이거나 미미한 효과에 그칠 뿐이다.
지금의 실업상황과 관련해서는 장기 불황, 그리고 왜곡된 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불황 탈출은 물론, 왜곡된 산업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실업 해소 못지않는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왜곡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수차 지적한대로 각종 굴뚝산업의 퇴조다. 환란 이후 산업 창출이 IT(정보기술)나 유통 분야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서 국부를 창출하는 제조업, 이른바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많은 부분이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다고 IT분야 등의 원천기술이 탁월해 기존산업을 대체할만한 수준도 못된다.
그러니 산업구조의 자연스런 재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통산업의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신산업에서 획기적인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면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도 있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실업과 우리의 실업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그 토양을 제대로 제공하는 정부정책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