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단등 제재 공식화에
한유총, 정부에 매입 요구
울산도 115곳중 77곳 매각 의사
교육부가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에 유치원 매입을 요구하는 등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17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이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유치원 1200곳이 매각을 희망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78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 169개, 부산 139개, 서울 106개 등의 순이었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울산은 이번 조사에서 115곳 중 77곳이 매각을 희망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매입요구 공문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앞서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교사기본급보조금(1인당 65만원) 등을 끊기로 하고 최근 이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원장이 모든 회계처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 대상 12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속 시스템 도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울산은 아직 에듀파인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한편 울산사립유치원 23곳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참여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 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 선정기준을 통해 심사한 뒤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2곳 정도를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