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법정구속 두고

‘편향된 판결’ 주장

▲ 양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18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이후 보수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김 지사 사퇴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9명)과 도의원들이 1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장기화 되는 등 경남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14개월 정도의 도정 공백이 예상되고 경남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우려되는 만큼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전례가 없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정구속은 지금껏 없었다”며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구절이 무려 81번이나 사용됐다. 한 마디로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도지사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는 데 반해 김경수 도지사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돼 법조계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도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도지사를 재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