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법정구속 두고
‘편향된 판결’ 주장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장기화 되는 등 경남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14개월 정도의 도정 공백이 예상되고 경남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우려되는 만큼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전례가 없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정구속은 지금껏 없었다”며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구절이 무려 81번이나 사용됐다. 한 마디로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도지사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는 데 반해 김경수 도지사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돼 법조계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도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도지사를 재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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