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2021년까지
매년 550곳 이상 확충하기로
건강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7월 설립도
복지부는 이날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과 함께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곳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또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또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행사에 참석,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