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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차량 2부제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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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4  2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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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울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으나 한 마디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관공서 마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골목에 차를 주차했다. 시민들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지 알지 못했고, 관공서에 볼 일을 보러갔다가 출입을 통제 당한 시민들과 관공서 주차 관리원간의 실랑이만 불거졌다.

첫 비상저감조치가 제반 여건과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잡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건강, 삶 자체를 왜곡시키는 미세먼지를 잡지 않고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때 울산지역 193개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고, 한국동서발전 중유사용발전기 4~6호기의 ‘80%미만 가동’이 적용됐다. 또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체 46개와 217개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 억제조치가 이행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울산지역 선박·항만, 노후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 않았다. 또 울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만여대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조례도 없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고, 단속·처벌 근거도 없다. 울산시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조례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데는 현장에 투입해야 할 인력과 장비가 너무 많다.

특히 항만 부두를 통해 울산지역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각종 석탄, 우드칩, 분말형태의 원료 등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봄철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울산항과 온산항의 부두 미세먼지는 온통 시내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원료를 싣고 들어오는 대형 화물선의 매연은 물론 울산·온산 산업단지 기업체들의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높은 굴뚝 위로 동남풍을 타고 온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황사까지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국가적인 환경문제인만큼 정부와 울산시가 과학적이고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도심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 울산시를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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