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난관 탈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고 북미 협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 특별강연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한다”면서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현재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다”며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 미국은 ‘파키스탄을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제재를 공언했지만, 파키스탄은 ‘우리의 핵을 없애려면 인도의 핵도 없애달라’면서 3년 동안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며 “첫째,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비핵화는 우크라이나처럼 모든 핵시설을 동시에 없애는 것”이라며 “핵군축은 지금 북한이 하려는 것인데 핵 위협은 그대로 두고 일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는 “유엔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제재를 계속 가했다.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성의 원칙”이라며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만 북한을 특수하게 보고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특수성의 원칙이 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2005년 당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