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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시민들의 상상이 정책이 되는 정책마켓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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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2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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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책마켓을 운영한다. 정책마켓은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정책을 구입,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3~4월 두달동안 제안을 받은 뒤 담당부서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장상과 상금도 수여한다.

송철호 시장이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로는 ‘시민과의 대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신문고위원회’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정책마켓은 단순히 시정에 조언 한마디를 하거나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정도를 넘어선다. 시민이 만든 정책이 시정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마켓은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마련하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간혹 등장하기는 했으나 지방정부가 시정에 끌어들인 경우는 흔치 않다. 객관적이고 효용 가치가 있는 정책제안이 나오기 어려워 공연히 불만만 양산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으로 인해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일반 시민이 복잡다단한 행정요인을 감안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정책마켓을 도입한 것은 송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시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다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간간이 정책마켓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정책마켓을 시도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 대상이 아니라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 사업 가운데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을 도가 구매해 시·군에 확산하는 방식이다. 춘천시는 지난해에 정책마켓을 도입했다. 시민들이 제안한 30건의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행사를 통해 7건을 선정해 올해 예산을 편성, 정책에 반영했다. 춘천시의 정책마켓은 올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정책마켓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의식에 달렸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책마켓은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제도와 행정 절차 등에 익숙치 않은 시민들의 제안은 서투르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은 성가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시정참여는 시대적 소명이다. 울산시 정책마켓의 성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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