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없이 결렬된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고, 미국은 북한과 빠르게 협상을 재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협상 상황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 결렬 배경과 관련,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북은 모든 제재해제를 희망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합의를 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핵화를 빼고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입장이 근접했다”면서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은 “최소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비핵화가 되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초기에는 최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것으로 북한의 의지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 “핵을 포기하려면 충분히 안심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자 “제재해제를 통한 개발과 인민 생활 향상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협상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미측은 모멘텀을 살려 빠른 시기에 협상 재개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비핵화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상응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간 입장을 알게 됐다”면서 “상호 입장이 이해된 만큼 나가는 속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프로세스의 끝이 아니다”면서 “하나의 긴 과정으로 봐야 하고 협상이란 잘될 때도 못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전략자산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 못 갔을 듯하다”며 동맹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