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반칙이 허용되는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무언의 협의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더구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장관인사 임명과정에서의 논란이 하나의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더욱 점화된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사회에서의 수많은 인사채용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선거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소수의 인사권자에 의한 부정과 독선적 횡포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민주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매우 바람직한 수단이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더욱 더 추한 법인 듯 선거가 타락하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연, 지연, 혈연에 나아가 향응과 금권에 휘둘리게 되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는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아닌 해악의 원동력이 된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부정과 비리가 있어도 척결할 수 없고 소신껏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며 주변의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니다 정작 그 자신이 부패의 온상이 될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나아가 우리 사회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장점도 많지만 아킬레스건도 있기에 그 과정이 매우 중요, 성숙된 선거권자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3일 실시된다. 금권 탈법 의혹이 난무했던 조합장선거를 투명하게 치루고자 하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전국 총 1343곳으로 울산의 경우 총 선거대상은 19곳으로 농협(축산포함) 17곳 산림조합 1곳 수협 1곳이다. 조합장 선거는 4년간의 임기동안 조합의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가진 조합장을 뽑는 만큼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해당 구성원인 조합원만 투표 자격이 있어 금권, 향응,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여타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많았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투표율 격차가 너무 심해 조합원의 대의를 반영하기에 상당히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주의가 강한 도시에서는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집단주의가 강한 농촌에서는 높게 나타나 조합원의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처럼 공천심사라는 과정이 없다. 그래서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기준보다 보이지 않는 다른 요인으로 당락이 좌우되어 비합리적 선택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개연성이 항상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인 유권자들은 오로지 후보자의 개인적인 역량 등 학벌과 능력과 경륜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3월13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부터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하나 하나 모여 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감독기관은 금품 향응 등을 조직적으로 예방해야 하고 적발시 강력 대응하여 그에 연루된 자들은 일벌백계하여 조합장선거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팔 태영산업개발(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