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행정관리비용 절감과 서비스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 그리고 사회서비스 신규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과거의 복지정책은 정부나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복지기관이 수요자들에게 복지를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이는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화하였고 복지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형태였으나, 현대사회의 복지 정책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정부가 직접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는 바우처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급자에게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게 함으로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급자들은 경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게 하는 일반 경쟁시장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 유사시장(quasi-market)으로 발전되었다.
유사시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올리버 윌리엄슨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1980년대 말 영국의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분야의 민영화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복지의 확장을 위해 유사시장을 도입하였다. 유사시장은 이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쟁시장과는 달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의 이익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경험없이 도입된 우리나라의 유사시장에서는 과도한 경쟁,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낮은 수가로 인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문제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최근 울산지역의 복지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간의 노사갈등이 빚어져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확대 나아가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이 제도 역시 유사시장안에서 거래되는 사회서비스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낮은 수가로 인한 것이라는 경향이 많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은 4000원에서 7530원으로 89%로 인상된 반면,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는 8000원에서 1만750원으로 35%로 인상되었다. 이것은 서비스 수가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너무나 낮게 상승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제공기관을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개 되어가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노사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복지기관을 범법자로 내몰고,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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