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모색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 강조
노동 공급체계 개선 시급성 주장
성장, 양극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경제현안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holistic)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서영경)는 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350여명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 발표를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전문가들은 종합토론에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통합·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최근 장기 저성장 탈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제 내 선도부문이 없기 때문이며,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고용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경직적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