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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금융/세무
지방銀 “시중銀 지자체 금고 출연금 횡포 막아주오”부산·경남·대구銀등 6곳 노사
공동 명의로 행안부에 호소문
과당경쟁 방지정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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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2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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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사가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사는 11일 공동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호소문’을 냈다.

지방은행 노사는 호소문에서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어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은 반드시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금고는 대부분 지방은행에서 관례적으로 맡아왔지만 최근 시중은행도 대자본을 무기로 금고경쟁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발생, 각종 소송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 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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