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2일 긴급의총을 열어 경남은행 통합논의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 처리 뒤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책 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관련기사 2·3면

 시는 답변에서 용역결과 도로, 광장, 공원 등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407건 5천43만8천㎡로 작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예상사업비가 총 9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재정난 사이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령을 전면개정, 올해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실에 비춰볼 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논란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울산시 송호군 도시국장은 이날 김철욱 의원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은 전체 예상사업비를 밝히고, 시의 재정형편상 구·군에 위임한 너비 20m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천64건, 사업비 9천348억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국장은 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중 매수청구대상 금액이 시점별로 큰 차액을 보이고 있다는 김의원의 지적에 지난 99년 시와 구·군합동조사때는 1천90억원 규모였으나 2년 뒤 전수조사결과 2천36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혀 이 역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긴급의총에서 채택한 "경남은행 통합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결의문에서 "경남은행 통합논의는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경제발전 등을 무시한 신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지방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 육성책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강력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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