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미션단장 제언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IMF가 강력하게 추경을 권고해 추경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2689억원)의 0.5%는 약 8조9113억원이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0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 추경(11조2000억원)에는 못 미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감소세 등을 거론하고서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전반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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