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협력도 촉구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13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에 협력하면서 강력하게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차 미북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간극이 좁혀지기는커녕 도리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북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으로 변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북한은 지난 12일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지만 ‘단계적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됐고, 지난 5일 국정원이 ‘북한 영변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전면적으로 대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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