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유통업계 규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스스로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재난사태 발발로 인해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을 비롯한 규제 법안이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며 “과도한 규제 대신 시장 스스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프랑스의 ‘반값우유’사건을 언급하며 “프랑스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로베스 피에르는 단두대까지 동원해 가격을 통제했지만 오히려 우유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역순환과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정부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 스스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회차원에서 중·소 유통업계와의 상생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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