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주최 ‘위험의 외주화’ 현황과 대책 토론회
사내하청 산재 사망률
원청 노동자의 7배 달해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실질 적용되게 감시 필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파견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14일 오후 2시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는 하청노동자의 몫,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을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한국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더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실제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을 비교해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원청 노동자에 견줘 7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존 노동안전보건법 체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고용관계를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하청, 용역,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 형태가 증가하면서 개별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하청·파견 노동자에겐 기본적인 노동안전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용 보장을 위한 압박 등으로 인해 직무 긴장도와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복잡한 고용 관계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서류상의 고용주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원청업체)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업장의 위해 요인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감시·감독도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문 발표에 이어 정동석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이창규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조성익 금속노조 현중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재영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훈 의원은 “하청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 진보정치를 이야기하기 힘든 만큼 사회적인 과제로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이번 간접고용 근로자 산재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5월 노조활동 등 기본권, 6월 하청노동자의 역사적 이해와 해결방향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