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울산 울주군의회가 옥동 옛 청사의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장기 방치되며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옥동 옛 청사 매각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매각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선호 군수는 옛 청사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 이는 옛 청사 매각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유치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미 집행부는 물론 군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공공병원 입지가 군으로 결정되면 매각 협상은 일사천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울산시가 최초 제안한 10년 분할 상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병원 입지가 군 이외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매각 협상은 난항이 불 보듯 하다. 군으로서는 공공병원 유치에 실패할 경우 대금 지급 기간에 대한 이견을 빌미로 협상을 끌고, 최악의 경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청사 매각 협상은 군이 ‘갑’, 시가 ‘을’인 상황이다. 시는 오는 5월께까지 군청사 복합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한 내에 옛 군청사 부지에 대한 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840억원에 달하는 군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군은 이 점을 공공병원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병원과 청사 매각을 연계시키는 것이 적정하냐는 점이다.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 기초지자체가 대거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입지가 군으로 결정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의 행보에 대해 타 지자체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들은 “이선호 군수나 울주군의 행보를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만 청사 매각과 공공병원 유치를 연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군에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데도,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병원 입지 선정은 군을 비롯한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쟁 지자체 사이에서 굴화지구 입지의 장점이 월등해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옛 청사 매각 문제를 빌미로 선정된다면 용인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공공병원 유치전은 군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쟁 지자체들 역시 군의 유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럼에도 곱잖은 시선은 여전하다.
군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추천했다면, 공공병원 유치 결과와 상관없이 군 청사 매각은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는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군 청사 활용은 남구 및 울산 전체와의 이익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이전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바꾸는 것 역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경계해야 한다.
“군청사가 남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구민에 신세 진 것을 보답하겠다”던 전임 군수의 약속을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춘봉 사회부 차장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