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업승인후 절차 미진행
산단 조성하려 토지용도 변경해
공시지가 상승·재산세 4배 올라
소득세 감면 혜택 소멸 우려도
주남산단 조성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7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셈이다.
주남산단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웅상 주남동 일대 22만1025㎡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승인 당시 산단이 들어서면 고용 1000명과 3200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됐다.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성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산단을 조성하려고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 재산세가 종전보다 4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시가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해줬지만 주민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산단 조성 예정부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사라져 2020년 6월 이후에는 30~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당 지주들은 “당장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산단 조성 계획이 지연돼 매입 희망자가 없는 데다 농사라도 지으려 해도 조성 예정지와 연결된 농수로가 끊겨 이마저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주들은 최근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 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