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청취 공청회 무산에도
운영위, 29일 상정여부 결정
조례 반대측 반발 극심 전망
시의회는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례 대표발의자인 이미영 의원과 해당 조례 심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가 있었고, 향후 주권자로서 청소년들이 제도장치, 참정권을 직접 경험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반대측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난입해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대측이 행정절차법을 어긴 불법 공청회라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법은 의회와는 관련없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일축하며 “당시 공청회는 찬성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측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조직적인 방해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청회에선 이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성측 토론만 진행됐다.
반대측이 “지역 120개 중·고교 중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일부 학생·교사만 참석하도록 해 공청회 자체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의원은 “이들 13명의 학생이 청소년의회 구성 준비를 했고, 학교에서도 이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에 그 학생들을 불렀다”며 “다른 학생들은 학습(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부여한 정치적 의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도영 운영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며 “오는 29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해 심사할지 여부를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