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김기현 관련수사는 수사조작극” 거론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불가 방침
여야 4당 추진 협상 막바지
각당별 의원총회 추인 준비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자체를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당 지도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당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무혐의와 관련,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분명한 공권력 개입과 야당 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해임은 물론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에 올려져 있다는데 윗선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