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 “지진위험 알고도 고지 안해”…줄소송 예고
포항시민들 정부 책임론 제기
시, 발전소 폐쇄·원상복구 추진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포항시민이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20일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책은 포항에서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많은 포항시민은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는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63회 발생한 것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넥스지오와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비롯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분산돼 있다. 각 단체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000~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시민대표 등 약 1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포항 지진 직후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포항지열발전소 공사를 중단시키고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2018년 3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낸 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에 설치한 제반 설비 가동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포항 지진과 포항지열발전소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열발전소는 이제 가동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포항시는 가동 중단을 넘어 폐쇄와 원상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