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정책 전면수정 요구
與 “전반적 기조 옳은 방향”
정책에 유연성 발휘 주문도
국회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경제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먼저 질문에 나선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줄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한국형 이념정책이다.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 역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 기업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과격한 노조 문제가 있다”며 “정권을 잡게 해준 민주노총이 청구한 청구서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는 낙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실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 의원은 이어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자랑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며 사람을 자르고 있다. 집값은 잡는다고 하다가 더 올려놨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다만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책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