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기자회견 “특검 환영”
“특검서 토착비리등 밝히길”
한국, 성접대 의혹 맞불 특검안
민주, 편파등 결론땐 타격 입어
양당 특검 수용 가능성은 낮아
조사위는 울산지검 항의방문
배후확인등 신속한 수사요구
자유한국당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데 대해 황 청장이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황운하 특검’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러 정황상 현재로선 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정국의 향방에 따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대전지방경찰청과 울산지검을 각각 찾아 황 청장을 규탄하고 6·13 지방선거 당시 황 청장 고발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21일 대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경찰이 정말 편파 수사를 했는지, 공작 수사를 했는지 특검이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당시 경찰이 진행한 토착 비리사건은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 등 여러 건이 있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특검을 통해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토착 비리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황 청장은 경찰청에 있을 게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만약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특검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황운하 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사안의 성격상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특검을 수용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정치적 부담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당의 ‘황운하 특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황운하·드루킹 특검’으로 맞불을 놓은 성격이 강하다.
‘김학의 사건’ 당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사실상 제1야당을 겨냥했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한국당은 황 청장과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황 청장의 수사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완결상태가 아닌데다 황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기획·편파 수사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곽상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한국당 간사 이채익 국회의원,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등은 이날 울산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곽상도·이채익 의원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편파·공작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울산청장을 직권남용, 공무원의 선거관여,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해 찾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 등은 송인택 울산지검장을 만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김 전 시장이 편파수사로 낙선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 개입 선거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황 청장에 대한 직권·권한남용 등은 별개의 사안인만큼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당 울산시장 공천 확정 당일 경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결국 민심이 왜곡돼 선거에서 당락이 바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울산·대전시당은 또 이날 황 청장이 근무하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치안은 뒷전! 권력에는 충성! 정치경찰 황운하 청장을 파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6·13 울산시장선거 진상규명 및 황 청장 파면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