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지정 해제 1년 만인 지난해 8월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웅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은 양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이 엄격히 관리되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건설 시행사들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이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인구 유입을 차단하는 데다 각종 개발공사를 지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웅상지역 4개동의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지역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강화로 부산·울산 등 외지인의 매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가격 거품 지속과 공급량 과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경우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도로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 미뤄지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덕계동 덕계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교 신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곳에는 내년 말 두산위브 1차(1337가구)가 입주하는 등 3년 사이 순차적으로 모두 3000여가구가 준공 예정으로 있다.
이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초등학교의 조속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분양한 이곳의 한 아파트 전체 1122가구 중 946가구가 미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한다 해도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내년말 입주 예정인 덕계동 우성스마트시티(664가구)와 평산동 KCC스위첸(628가구) 같은 신규 아파트 단지 쪽으로의 시내버스 증차나 운행 횟수 증회 등 대중교통 개편과 도시계획도로 신설·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2월 말 현재 양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9개 단지에 840가구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매월 미분양 아파트도 줄어들면서 주택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적극 활용, 민(아파트 시행업체)·관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청년층, 신혼부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중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시장성이 없어 팔리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0만 자급자족 도시로 향하는 양산시의 미래도 어둡기 때문이다. gskim@ksilbo.co.kr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