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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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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2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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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국회의원

조선업 위기로 인한 울산 동구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동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5~2018년 구조조정으로 인해 4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조선업 협력업체도 2018년 12월말 기준 496개로, 2015년 710개와 대비해 214개가 감소했다. 동구인구도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1만3300여명(7.4%) 감소했다.

이러한 여파는 동구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축소와 임금삭감은 노동자가 주민의 중심인 동구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고, 아이들의 학원을 줄이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영업 매출감소와 폐업 등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원룸과 상가 공동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위생업소는 2016년 대비 신규업체와 명의변경이 각각 11.0%, 16.6% 감소하고, 폐업의 경우는 79%로 커다란 증가를 보이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2016년 대비 신규업체와 명의변경 변경은 각각 17.2%와 30% 감소한 반면, 폐업의 경우 27.8%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용업이 다수 폐업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심각해 동구지역의 지가지수는 2015년을 고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12월에는 95.2%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2월 동구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89.4%로 전년 동월 대비 10.2%가 하락했다. 한 마디로 동구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울산 동구는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2016년 7월1일 조선업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7월28일 전국 최초로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해 지난 2월까지 취업 알선, 직업훈련 지원을 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2017년 9월에는 퇴직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실·퇴직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2018년 1138개의 단기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부족하지만 지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동구는 2018년 4월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2018년 5월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광자원개발,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조선업 대체산업 육성과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선업이 현재 국제경기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업 자체가 사양산업이 될 수는 없다. 선박을 통한 물류이동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도 기술력의 한계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LNG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는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조선업 경기는 바닥을 치고, 2018년부터 지속적 경기개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선된 상황은 아니다. 조선업이 한국경제에 발전에 기여한 공과,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는 4일까지가 시한인 울산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곧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동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 온 방안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조선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재교육을 지원하고, 어려운 생활을 실속있게 지원하는 등의 긴급한 조치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실생활 개선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부족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한다. 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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