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특히 울산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와 기획재정부간 이같은 혼선이 계속될 경우 자칫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본질 퇴색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당시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핵심명분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와의 간담회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지원여부에 대해 “예타면제사업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정·발표된 이상 이를 사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예타면제사업의 기준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 요구에 못이겨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전액국비 지원여부’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울산시청에서 송철호 시장과 실국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본보 3월26일자 1면 보도)을 재확인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정부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예타면제사업에 지방비를 넣자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채익 김종훈·이상헌 의원 등 6명의 울산지역국회의원들은 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전체를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의원들은 “예타면제사업 발표시 정부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길이와 예산이 각각 25㎞, 1조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반면,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역시 당연히 전액 국비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또한 “예타면제 선정 당시 울산전역에 플래카드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최근 송재호 위원장 역시 울산을 찾아 ‘예타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투입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정부기관간 이같은 엇박자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은 주력산업 침체 등 초유의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비 조달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이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한 핵심이유가 지역경제 회복에 있는만큼 당연히 전액 국비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