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노사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해야
산업연계 고용복지센터 설립을
정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역시 0.3%로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증가율 0.25%보다 훨씬 밑돌았다. 최근 주력산업인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폐업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울산 동구는 지난 1년간 인프라 구축 및 고용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목으로 지난 한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희망근로지원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등 총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50여억원 등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단기적인 지원은 가뭄에 단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당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갈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도시로서의 재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 싶다. 첫째 주력산업별 고용위기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례화된 운영을 통해 노사주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업종 선정 후, 조선업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노사 주체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위원회 활동이 거의 없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로 고용안정도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활동 참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관련 중앙부처, 원청 노사, 협력업체 대표, 비정규직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고용조정 당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위기극복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단계별 실행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업종별 위기극복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싶다.
둘째, 지역산업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응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자체의 위기극복 과정의 경험을 사례화하고,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타 산업이나 지역 고용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는 적극적인 지역고용 정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발생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차원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재고용 지원 방안 및 체계적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산학정과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조선기술력을 향상을 위한 연구, 필수 기술지원 및 양성, 향상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원청 및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연구인력 및 지원업무, 핵심기술 연구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산조선업희망센터를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퇴직자를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조선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내외 하청업체는 물량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조선업희망센터는 고용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9년 중 사업이 종료되고 향후 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향후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연계형 전문 고용복지센터의 설립도 기대해본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