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지확정 공식 발표
울산시, 부지확정 공식 발표
구군별 후보지 8곳 심사
2020년 착공 가능 유일
LH와 부지협의도 원만
공공의료 확대 난제 전망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입지가 울주군 굴화 공공주택지구로 결정됐다. 16년만에 결실을 맺은 울산 1호 공공병원이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울산시는 산재(산업재해) 전문병원을 넘어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변에 접한 굴화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송 부시장은 “고용부(근로복지공단)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유치를 표명한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 4개 구·군이 제시한 8곳의 부지와 기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굴화 공공주택지구가 최적지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입지 선정은 △2020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내 최소 3만㎡ 이상의 면적 및 토지의 성격(그린벨트, 자연녹지, 공원 등) △2020년 부지 확보 가능 여부(행정절차 이행기간, 토지 조성 기간 등) △도심 내·외 및 산업단지에서의 접근성(이동거리, 이동시간) △향후 도시 발전 계획(도시 교통계획) △진료권 및 주변 환경 등 5가지 기준으로 검토됐다. 굴화 공공주택지구는 후보지 8곳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계획 기간 내인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또 국도 24호선이 관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 관건으로 부각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부지협의도 공기업의 이익보다 국가정책 사업이 우선이라는 명분이 받아져 해소됐다.
앞서 LH는 개발제한구역인 이 일대 13만8624여㎡에 2022년까지 총 1879가구의 규모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LH는 총사업 부지 중 3만3000㎡를 울산시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용지로 내주기로 했다. 부지 매입은 공공주택지구 시행사인 LH가 사들여 울산시에 매각하는 형태다. 부지 매입비는 총 300억원 정도이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건립비 2333억원은 전액 산재기금으로 투입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중증의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와 연구를 주로 하되, 공공의료 기능을 첨가한 형태다. 산재분야와 연구기능은 명확하게 정립됐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어정쩡한 상태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재원조달이 문제다. 산재보상기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 기금은 산재관련된 진료나 연구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 반면 공공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두개 정부부처가 충돌한다.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병원인 탓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따오기 쉽지 않다. 울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기능도 파악하고 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 최초의 공공 종합병원인 만큼 시민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요구 반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지난 1월29일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체이며, 2020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한다.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를 둔 진료동과 재활동, 연구동, 기숙사 등 총 4개동으로 구성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