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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미국의회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관련내용의 결의안 발의
연방 상·하원 모두 제출
“한미동맹 더욱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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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2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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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미 의회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미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정 수립 100주년에 맞춰 발의된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두루 참여하는 초당적 결의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됐다.

하원에서는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이 발의자로 나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피터 킹(공화·뉴욕),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결의안(H.Res.301)을 제출했다.

상원에서는 제임스 랭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S.Res.152)을 발의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지휘부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간사,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외교 관계가 수립된 조선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1일 수립됐으며 이후 해산돼 1948년 8월15일 한국 정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원은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은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한미 간 외교와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임정 수립 100주년에 즈음해 미 의회가 임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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