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확보·민생 방점
강원산불 피해복구등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마련
한국당 “총선용 추경” 제동
상임위서 여야간 충돌 예상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폄훼하는데 민생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 국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되면 상임위와 예결위 등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민주당측),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정부측)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협의회를 갖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또 우선 강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모두발언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 배정 TF(태스크포스)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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