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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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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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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반쪽짜리’ 국비 지원 사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문제점 해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타면제 사업의 전제는 ‘전액 국비 지원’이라면서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 국비지원에서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 등은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까지 2건이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해주었는데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의외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엇갈린 해석에 난망해지긴 했으나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한 발 물러서 새로운 해법찾기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때마침 송 위원장이 본보와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서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제안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되 운영수입을 도로공사를 통해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과 지방비·민자사업을 병행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두가지다. 송위원장 역시 정부가 수차례 조정을 거쳐 전국적인 균형을 고려해 확정한 사안인만큼 전액 국비라는 원칙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울산시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외곽순환도로나 공공병원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하면 빨리 완공해야 하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산업도시로 급성장하면서 계획없이 개설된 도로로 인해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시내도로를 주행하면서 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울산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이면서 산재병원 하나 없었고 광역시이면서 국립의료시설 하나 없는 도시인 울산에 비로소 들어서게 되는 공공병원도 한시가 급하다. 이같은 시급성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나씩 선정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2건을 동시에 선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공병원은 산재병원인데다 규모도 300병에 불과해 시민들의 요구에 충분치 않고, 외곽순환도로는 일부구간의 공사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정부의 원칙은 정해졌고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해법 모색이 울산시의 몫이 된 셈이다. 균형발전위원회·정부·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연히 논란으로 시일을 끄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지도 모를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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