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향후 절차
본회의 부의기간 생략등
180일까지 앞당길 수 있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날 합의대로 늦어도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으로, 이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소관 위원회인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까지도 여야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역시 정해진 기간(9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곧 본회의 표결을 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최장 330일 이후에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 논의 기간 180일,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총 ‘330일’은 국회법상 명시된 최장 기간으로, 그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소관 위원회는 주어진 논의 기간 ‘최장 180일 이내’ 대신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그 기간을 90일로 앞당길 수 있다.
또한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60일로 돼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소관 위원회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즉각 상정 등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오는 10월 말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